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조국 일가 구하기’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자신의 가족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보준칙 개정은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검찰이 수사 내용 유포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