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최저 연 1% 후반대까지 내릴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자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 소득이 8500만원·주택 시가 최대 9억원까지 약 100만명에 대해 올라가며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상한선부터 말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스펙트럼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서민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2만4000여명이 신청하셨는데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이라며 “1억원 대출도 서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민형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2만401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2조8331억원, 1건당 평균 1억1800만원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18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신청분의 평균 주택 시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민 아닌 ‘갭투자자’나 ‘고소득층 자녀’ 위한 것?… ‘역차별’ 논란 일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으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연 1.85%~2.2% 수준이다.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한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은 전환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상품이 안심전환대출보다 연소득 기준, 주택 가격 한도도 낮아 ‘역차별’이란 불만도 크다.
일례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이지만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다.
금융위 측이 “이 상품의 기본적인 목표가 금리변동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을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리 경감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실수요자 대신 일부 ‘갭투자자’나 고소득층의 자녀,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에 투자한 계층 등의 이자 부담만 낮춰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