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LG화학과 국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경찰의 강제수사 돌입은 넉달 이상 악화해온 양사 분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SK이노 이틀째 압수수색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는 이날 SK이노베이션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LG화학 출신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다. <세계일보 17일 보도 참조>
당초 경찰의 압수수색은 서울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 두 곳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산 배터리공장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 배터리공장은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재차 발부받은 뒤 이날 재차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압수수색은 본사 인사(HR)부서 2명과 대덕기술원 6명 직원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고소장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자사 출신 연구원과 생산직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SK이노베이션 본사 인사부서 직원들은 LG화학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빼내 관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LG화학은 "경찰에서 경쟁사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 관계자는 “LG화학의 고소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특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물을 분석해 피고소인 소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지난 4월 LG화학은 배터리 제조 관련 인력 76명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6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영업비밀 침해 없다) 확인 청구 소송 제기했다. 9월에는 SK이노베이션이 다시 LG화학, LG화학 미시간법인, LG전자를 미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하며 분쟁이 악화일로다. LG화학도 조만간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언급한 상황이다.
◆“경찰 강제수사는 이번 사태 변곡점”
정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속보를 접한 뒤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촌평했다. 사안의 파장이 꽤 커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 4월 국내외에서 소송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이라며 “7년 전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를 놓고 분쟁을 벌였을 때와 흐름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책임을 묻고 나서자, LG디스플레이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6개월 간의 협상 끝에 2013년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여론이 악화해 분쟁 당사자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양사의 손익 계산은 전제 조건이다. 여론이 이를 재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이 진흙탕 싸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안 특성상 기업 분쟁은 방송에서 다루기에 복잡하지만 압수수색, 소환 같은 이벤트는 그렇지 않고 여론에 미칠 파장도 다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벌어진 형사사법 조치가 지니는 무게감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제소와는 체감 면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전날 정부와 업계에선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초반 상당한 혼란도 빚어졌다. LG 측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설명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SK 측은 별도로 장문의 입장자료를 준비했다. 압수수색 사실을 전하는 속보와 불거지면서 이들 발표가 연이어 이뤄져 이번 분쟁의 향배를 놓고 갖은 해석이 쏟아졌다.
LG 관계자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 끝까지 가는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K 관계자는 “경쟁사가 직원을 조준했다는 사실에 수뇌부가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양사 CEO 회동이 끝나자마자 경찰 수사가 공개돼 얄궂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