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인 19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정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언 이후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매달려 손을 놓은 사이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며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며 "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9·19 합의는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의 합의였고 결과는 안보재앙"이라면서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체결에 책임이 있는 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는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긴장 격화로 사실상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며 "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 역시 이 합의에 기초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하면서 국민 불신은 더 커진 상황"이라며 "인색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가는 남북 종전선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靑 "평양공동선언, 북미대화 버팀목"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정치적 파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파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의 첫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확보한것"이라며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구조에 비춰보면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두 번째 성과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측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군사합의로 인한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 번째 성과로는 "아직 잠재적이지만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개최와 체육 협력이 진행된 것 외에는 진전이 미미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간 군사소통채널 가동 등도 성과로 꼽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