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교육력의 새로운 시험대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생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생(372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이 더 늘어났다. ‘학교폭력 가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만2000명(0.6%)으로 지난해(0.3%)의 2배였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 비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갈수록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어폭력이 35.6%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집단따돌림(23.2%), 온라인에서 따돌리거나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특히 집단따돌림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포인트 급증했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이런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른들이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해가기 일쑤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격을 파괴하고 미래의 삶에도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에 따라 사이버윤리에 특화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신종 학교폭력이 사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중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문제도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물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접근이다.

사실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친구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가해자의 과도한 방어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현장 안착과 시행 문제다.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신뢰문제다.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듯,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의 높은 교육력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은 교사들의 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사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