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버닝썬 사건의 수사 의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경찰은 150여명이라는 사실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장장 100일이 넘게 버닝썬 사건에 매달렸다. 그동안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마약 투약 및 유통, 각종 성범죄 의혹들이 하나둘 베일을 벗었다.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사실을 안 국민은 공분했고 2019년 상반기는 버닝썬의 소용돌이로 몰아쳤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버닝썬 사건 수사 중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가정해보자. 수사과정에서 기소 전 피의 사실을 다수의 사람이나 신문기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대로라면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수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최초 의혹만 알 뿐 기소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드러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면 그때의 경찰도 명운을 걸었을까?
버닝썬 수사는 언론보도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 최초 보도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이뤄졌다. 이때까지 경찰은 제보자 김상교씨를 강제추행, 쌍방폭행 등 7개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다.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 중 1명이 버닝썬에서 마약을 팔던 MD 애나라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이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김씨는 ‘클럽에서 성추행하다 보안요원에게 두들겨 맞은 남성’ 정도로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이 알게 되는 즉시 수사기관의 권력은 견제받는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눈을 뜨고 있는 국민 앞에서 수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합의를 종용하거나 혐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장난’도 칠 수 없다. 국민이 수사기관의 소식을 알아야 하고 언론이 취재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깜깜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검찰과 경찰에 각각 항고와 수사이의 제도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항고는 2014년 2만6920건에서 지난해 3만687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90% 이상은 기각됐다. 경찰 수사의 민원도 2014년 1340건에서 지난해 1390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 과오가 인정되는 것은 50건 안팎 수준이다. 검경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촘촘해져야 하는 배경이다.
“요즘 확인 못 해주는 거 알잖아”, “알려줬다가 나도 입건될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어난 후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며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이다. 취재 정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 당연히 기사도 쓸 수 없다. 그 사이에 국민이 알아야 할 어느 공직자의 비위와 기업가의 성범죄는 묻히고 가려진다. 또 하나의 버닝썬 사건들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이름으로 통제되고 제한된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