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韓 WTO 제소’ 양자협의 향후 전망 / 韓, 60일내 패널설치 요구 가능 / 1심 불복할 땐 최종심 상급위로 / 韓 “협정 위반” 日 “안보 문제” 대립 / 첨예한 입장차로 진전 불투명해 / 상급위 구성 공전 장기화할 수도 / 최종 판단까지 3년이상 걸릴 듯 / 日, 패배 판결시 불복 가능성도 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양자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협의 기한인 60일 이내 해결이 어려워 (WTO)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심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21일 전망했다. “한국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WTO의 무역분쟁 처리는 패널·상급위원회(최종심)의 2심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제소한 다음 날인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부터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우리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제1심에 판단 내용에 양측 어느 쪽이라도 불복하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로 넘어간다. 이 경우 최종 결론까지 보통 2년 이상이 소요돼 이번 사안도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2015년 5월 일본이 제소해 지난 4월 상급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3년11개월 걸렸다. 최근 상급위 판단이 나온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도 2016년 6월 일본의 제소 후 3년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상급위 구성이 공전됨으로써 앞으로 분쟁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급위원 정수는 7명인데 현재 인원은 최종 심리에 필요한 최소 숫자인 3명에 불과하다. 위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WTO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상급위원 3명 중 2명은 12월에 임기가 만료돼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WTO 분쟁처리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향후 상급위가 극적으로 구성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더라도 불씨는 있다. 일본 정부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 WTO에서 한국에 역전 패소한 뒤에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WTO의 인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이 사실상 승리한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도 일본 정부는 WTO가 한국에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