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가 조 장관 가족을 넘어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좁혀지는 검찰 수사망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소재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조 장관의 자택에는 교체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이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조 장관 일가를 바짝 조이는 형국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측과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모씨를 통해 펀드 설립 및 운영의 상당부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김씨로부터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초기만 해도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이 연루된 혐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검찰은 지난 20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스승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국과 윤석열, 수사 결과 따라 어느 한쪽 치명상 불가피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거침없자, 법조계에서는 추후 수사의 파급력과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로서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에 대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검찰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조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조국발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지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