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 사적인 영역 첫 수색… 檢 결정적 단서 찾았나

정치적 부담 덜 시기 기다린 듯 / 曺 장관 가족 모두 수사 대상에 / 檢, 정교수 휴대전화 확보 주력 / “영장집행 거부 압수물 있었던 듯”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검찰이 11시간 가까이 현직 법무장관의 안방은 물론 집 곳곳을 뒤져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변호인 입회 하에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을지가 관건이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며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틈을 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만큼 비교적 대통령과 검찰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때를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일정을 살핀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총애하는 인물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 집 안 구석구석을 드나드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과 동시에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의혹의 핵심이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검찰의 이 같은 거침없는 행보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사적’인 영역은 보호했다. 검찰은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해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유엔총회 연설, 한미정상 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압수수색 당시 법조계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과 함께 ‘조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과거 검찰의 무리한 자택 압수수색이 거론되기도 했다. 통상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 입증에 확신이 설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박스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향하는 검찰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가장 주안점을 뒀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무엇보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의 휴대전화는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통상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보관기간은 1년이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10년 전 저장 기록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고스란히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가 디지털 증거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자녀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중요한 압수대상 가운데 하나다. 한편으로는 이날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에 대해 거주자가 영장집행을 강하게 거부한 압수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 관심은 조 장관 부부 소환일이 언제냐에 쏠린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와 가족펀드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 교수를 불러들일 방침을 세운 검찰은 소환방식을 공개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정 교수 관련 질문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드러난 혐의에 조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 장관 역시 소환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배민영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