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 7세 미만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단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연령확대로 아동 40만여명이 추가돼 25일 기준으로 대상 아동수는 276만명이다. 이중 98.8%인 268만5000명이 이달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대상 연령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지만,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동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는 신규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 설치로 강화했다.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5개소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300개소씩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1년까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