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며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 검토와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되는 상황에선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결국 조 장관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군소야당도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채택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별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최대한 불러내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들이대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법무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려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장혜진·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