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이 작년 3월13일 제정돼 지난 3월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표시·광고의 심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하여 두었는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률에 표시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표시·광고 금지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광고의 기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및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종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및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구법 하에서는 식품 등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에 식약처장으로부터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시 그 종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실증 내용을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련하여 구법 하에서는 특수의료용 및 임산·수유부용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처가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전심의가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은 동업자조합이나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업 종류별 단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등록했다면 ‘자율심의기구’로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1일 식약처가 공개한 자율심의기구 현황에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만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민간단체가 등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영업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