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하루 전 北매체 메아리 / “민주개혁진영 핵심인물 지켜라” / 24일엔 “촛불 다시 들라” 선동 / 박근혜 탄핵·지소미아 폐기 때도
“말로만 우리 민족끼리 내세우지 말고, 남녘팀이 선전하는 한일월드컵 경기를 북녘 주민에게 생중계 하라.” 2002년 한일월드컵 때 통일부를 출입하던 필자는 기자칼럼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큰 기대를 하고 쓴 칼럼은 아니었지만 조선중앙TV는 남측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협정도 맺지 않은 무단 중계였지만, 덕분에 한국팀이 선전하는 모습을 북녘 주민도 볼 수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자 군사·정치적으로는 적대관계인 남과 북은 서로 자기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한다. 북은 김일성 일가가 영구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꿈꾸고, 남은 시장경제가 발동하는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헌법에 규정해 놨다. 명백히 다른 체제를 지향하므로 애초 협상에 의한 절충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치 협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한 양 거짓으로 포장해 왔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결국 무력통일을 시도한 6·25가 실패하고, 남북은 ‘선 경제, 후 통일’을 구호로 내걸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과는 북측의 참패. 1990년 중·후반 300만명 아사와 대량 탈북자 양산이 명백한 증거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은 몰락했고, 중국은 시장경제를 수용했다. 남측은 북측의 숱한 도발과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사실상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허탈을 넘어 참담하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한다. 누군가 집권세력 잘못을 지적이라도 하면 적폐세력의 딴죽이라고 폄훼한다. 정의는 실종하고 집단지성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비리백화점 가족의 가장이 장관으로 취임하질 않나, 그걸 비판하면 반개혁 수구꼴통이라고 매도한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세습독재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와 그들과 손잡고 평화를 거론하는 부류이다. 공교롭게도 주요 사건 고비마다 북이 내정간섭하듯 훈수를 두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메아리’는 조국 거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8일 밤 ‘대혼돈의 미로, 조국 정국의 출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한때 몸담았던 사노맹의 이적성 여부도,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나 장학금 특혜 의혹의 진실성 여부도 아니다. 가족 사모펀드 투자 재산증식 따위는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의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전도에 관한 문제이며, 민주개혁 진영의 핵심 인물을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조국 임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9일 국민 다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두둔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6년 3월 북한의 노동신문은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탄핵이 완료된 3일 후인 2017년 3월13일에 “장하구나 초불(촛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라”고 칭찬하듯 썼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안보 현안도 북의 말대로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구속과 나경원 원내대표 정계 은퇴, 한국당 해체를 지령했다. 24일엔 노동신문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정권 찬탈 야망이 깔린 불순한 난동’이란 제목으로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첫째, 조국 국정조사 거부하라. 둘째, 진보세력 총결집하라. 셋째, 촛불 다시 켜라 등이다. 이에 대해 함흥공산대학 교수 출신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전날 이루어진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좌파정권이 무너질까 봐 급히 지령을 내린 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 친정부 시민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