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반출이 증거보존용?… 유시민 궤변에 현직판사도 “억지” 쓴소리

법조계 “압수수색 과정 모르고 한말” 비판 / “영장기각 檢 책임” 발언도 부적절 지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온 국민에게 증거인멸하라는 소리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보존용이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 방법으로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 증거물의 보존은 증거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이렇게 취득한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자마자 바로 봉인된다.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 시에도 전부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반출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느냐”며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과정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영장기각 시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되면 유 이사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내기도 정교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영장이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청구됐는데 영장청구 한 번 결과만 놓고 내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