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관급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을 직접 맡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조씨가 익성과 웰스씨앤티, WFM 등의 투자처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씨 이름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견했다. A씨는 조 장관 아들과 같은 기간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세미나에 한 차례 참석했고 인턴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센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아들이 지원을 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또 조 장관 딸이 지원한 이화여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인턴십 증명서가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딸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이 상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딸의 허위 출생신고에 대해 “딸 할아버지가 신고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서류에는 “아버지(父)”가 신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은 “행정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사라진 조국 아들 연대 지원 서류… 증거인멸인가 아예 안 만들었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3)씨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면접점수표를 압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해당 자료의 분실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원 관계자들은 의도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 외에도 아예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교들의 부주의로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생 수는 2014년 33만872명에서 올해 31만9240명으로 5년간 1만1600여명이 줄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동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문도 그만큼 넓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및 특수대학원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무리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게 요즘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원 입학이 쉬운 만큼 입시 과정도 소홀해지고 있다. 면접시험 점수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원칙대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조 장관 아들 기수에 점수표를 아예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A씨는 “일반 석사과정 입학은 솔직히 지방대만 아니라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수들도 항목 하나하나 점수를 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점수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과 사무실의 소홀한 관리시스템 탓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학과 사무실도 계약직 직원 1명과 대학원생인 조교 3~4명이 돌아가며 업무를 보조하는 식으로 행정체계가 정밀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 또 다른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대청소를 하다 서류뭉치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버리기도 한다”며 “누군가 조씨 기수 전체의 점수표가 들어 있는 서류뭉치를 쓰레기인 줄 알고 처리하고 기억에서 잊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들이 연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딸의 생일에 온 가족이 함께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며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져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24일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과정에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경심 PC 반출이 “증거보존용”이라니… 유시민 궤변에 현직판사도 “억지” 쓴소리
“온 국민에게 증거인멸하라는 소리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보존용이었다”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이렇게 취득한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자마자 바로 봉인된다. 디지털 증거물의 포렌식 분석 시에도 전부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할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반출했는데 어떤 직장인이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느냐”며 “실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과정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조 경력 20여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영장기각 시 검찰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발언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되면 유 이사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내기도 정교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영장이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청구됐는데 영장청구 한 번 결과만 놓고 내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유 이사장은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또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필재·김청윤·김건호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