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하원에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와 전망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한 탄핵안 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하원이 탄핵을 결정한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뿐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직후 사임했다. 하지만 존슨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대체로 종신직인 연방 판사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왔다. 상원이 이제껏 탄핵을 가결한 것도 연방판사 8명이 전부이고,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부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권리(공무담임권)를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상원에서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선 탄핵 절차와 공무담임권 박탈 절차는 따로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번 의혹을 조사한 뒤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 배제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 하원 의석 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탄핵안의 하원 통과는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 불가를 목표로 한다면 6표만 더 얻어내면 가능하다. 물론 무소속 2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의 ‘도움’을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