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曺,비자금 횡령 재벌 회장 석방 탄원”… 曺 “인간적 도리”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대격돌 / 野 “재벌 비판하더니 언행불일치” / 曺 “누구나 방어권 필요… 보석 요구” / 野 “자녀 인턴증명서 ‘셀프 발급’ 의심” / 曺 “고등생 인턴 별거 아냐… 한 적 없다” / 與 “국정농단 때보다 많은 검사 투입 / 무소불위 검찰… 사법개혁 가장 시급”

한국당의 ‘조국 의혹 PPT’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전광판에 조 장관 관련 PPT가 게시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여야는 2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대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만 봐도 무소불위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한민국 정치는 오직 조국으로 모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비자금 재벌 비판해놓고 ‘언행불일치’”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됐을 때 조 장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재벌 총수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해 놓고 비리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이 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재벌 회장의 보석 선처를 주장한 건 전형적인 언행불일치이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1994년 미국 버클리대학 유학 시절 태광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재벌이든 누구든 피고인의 방어권, 예를 들면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노트북에 ''조국 사퇴'' 손팻말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불위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성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수사 비판 발언은 꾸준히 나왔지만 그동안은 이번처럼 윤 총장을 꼭 집어 대놓고 맹비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를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총장의 역할인가. 현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압수수색 30곳을 진행하면서 지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을 때 (조 장관 부인을) 기소하며 방해했다”며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검찰의 강제수사로 인해 국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권과 대통령 임명권이 흔들렸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 투입된 검사보다 더 많은 검사가 (조 장관)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됐다”며 “검찰의 칼날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카롭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일선 검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자 돌아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의혹과 ‘조로남불’ 지적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이중적인 면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본인 딸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자녀, 대학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조작·발급해줬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했다.

주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의 발급대장엔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없고 센터 직원들도 세 사람에 대해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 임의제출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파일에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저장돼 있었다”며 “장관이 직접 (조작)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별것 아니다”며 “제가 증명서를 만들었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적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증명서와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등 조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못할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며 “이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