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을 두고 찬반으로 나뉜 법조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조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변은 조 장관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변호사 103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영철 등 전 대법관 8명, 김승규·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송광수·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참여자 실명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조국은 무자격자이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반면,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와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은 “우리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은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지역 시민사회 원로 등 50여명도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오후 예정된 ‘검찰 적폐 청산부산 시민대회’ 행사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