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일 현장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외압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반복해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 야당과 뒷거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이 아프도록 경고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야당과 내통하면서 보란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 검찰의 방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 불길은 검찰 전체로 직접 옮겨가게 된다. 정치 검사 문제가 아닌 검찰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추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정치 검찰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말 없다고 책임있게 답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폭거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당은 오늘 이후로 특히 저는 이주영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격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게 합당한 법적, 물리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국회) 의장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나경원 "조국, 전화 외압…文, 빨리 파면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화 외압' 논란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게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인가"라며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내놓은 수많은 답변들이 그 후 검찰 수사와 보도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지만 본인은 정작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거짓말과 궤변을 또 늘어놨다"며 "우리가 볼 때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1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났다"며 "검찰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건강이 위중해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고 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나.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고 들린다"고 해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 한 검사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 질서 왜곡 와해·왜곡 공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의자의 장관직을 남용한 수사외압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을 윽박지르고 있다"며 "강기정 수석, '검찰이 말을 잘 안듣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으로 들린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이다"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여당은 서초동 10만 촛불선동을 하고 문제의 전화통화를 들키자 피의사실공표 운운한다"며 "떳떳하면 켕길 것이 없을텐데 호들갑을 떤다"고 조롱했다.
그는 "여당이 '피의자 장관' 지키기에 당의 운명을 걸었다"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함된 검찰장악, 공수처 이 모든 것은 바로 신(新)독재국가의 완성이라는 그 한 목표로 닿아있단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이상 그 로드맵으로 움직이실 생각 말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 빨리 파면하라"며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 이상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권력주변 실세들에 의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이 조속히 해줄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청와대가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