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1호 진정’으로 이목을 끌었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 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논란이 된 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격리 근무 등은 이미 해결됐고, 아나운서 업무 미부여의 경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MBC 아나운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6일 “MBC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도 우리를 두 달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6∼2017년 당시 김장겸 MBC 사장 체제 하에 채용된 이들은 정권교체 후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다. 아나운서들은 이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 3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임시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MBC로 복귀했지만 사측의 ▲기존 아나운서 공간인 9층이 아닌 12층에 별도 사무실 배정 ▲사내 전산망 차단 ▲근태관리 전무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상당 부분 해결돼서다. MBC 측은 진정이 접수된 지 이틀 뒤인 7월18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전환을 협의했다.
고용부는 업무 배제 논란의 핵심인 ‘방송업무 미부여’ 또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이미 편성이 끝났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 복직 상태인 점을 들어 근로계약서 상의 기획 업무 등 방송 외 업무를 부여하고, 방송업무는 현장교육 후 성과에 따라 부여하겠다고 통지했다. 진정인 측은 “단시간(3분 내외)이라도 방송에 출연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고용부는 “사측이 제안한 (방송 외)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힘들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갈등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MBC 측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직문화 진단 등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등 예방활동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