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첫 공개 메시지로, 수사 방식과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검찰에 관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찰’과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검찰을 압박하면서도 조 장관 관련 여러 의혹은 “사법절차에 가려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조 장관의 수사검사와의 통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간섭 등 외압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선 침묵했다. 야권은 “강 수석과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에 나섰다”며 강력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인권을 들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최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부가 총 결합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며 “명백한 검찰 겁박이고 수사 외압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달중·장혜진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