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이모(55)씨는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친 승용차를 보고는 힘이 빠졌다.
많이 타야 5명이 정원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쌩하고 달리니, 도로교통법 지킨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다. 이씨는 “나도 충분히 법을 어길 수 있었다”면서 “보는 눈이 없더라도 법 지키기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빨리 달려서 얻는 게 뭐냐”며 “세상이 점점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곳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씨가 세계일보에 보낸 영상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이천IC(나들목)와 호법IC 사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린 차량을 담았다. 영상은 이날 오전 9시4분쯤 찍혔으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을 감안하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경부·영동고속도로 일부에서 운영…달릴 수 있는 차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오산IC↔한남대교 남단, 총 46.6㎞)과 토·일·공휴일(신탄진IC↔한남대교 남단, 총 141.0㎞)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명절 연휴(전날 포함)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총 141.0㎞)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영동고속도로는 토·일·공휴일에는 신갈JCT(분기점)과 여주JCT 사이(총 41.4㎞)에서 오전 7시∼오후9시, 전날을 포함한 명절 연휴에는 같은 구간에서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에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단,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만 달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벌점 30점에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
◆법규 비웃는 얌체운전…명절 단속에서만 수백대 적발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9월11일~15일)에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함께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례는 총 269건이며, 올해 설 연휴(2월1일~6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한남IC↔양재IC)에서도 경찰이 위반 차량 240여대를 적발했다. 2015년 경찰이 공개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현황(설 연휴 1158건, 추석 연휴 2215건)만 보더라도 전체 위반 차량이 얼마나 많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얌체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한다. 전용차로 위반건수를 전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A씨는 “운전자만 탄 채 버스전용차로 달리는 차량을 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B씨는 “다 같이 지키자고 만든 도로교통법을 왜 위반하느냐”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C씨는 “돈을 두둑이 주면 위반 차량 잡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버스전용차로는 사회적 약속…법 지키고도 박탈감 느껴”
1994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처음 정부에 제안했던 박용훈 교통문화 운동본부 대표는 최근 통화에서 “도로라는 공공재는 한정됐는데 교통량이 늘다 보니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했다”며 “특정 차로 이용권한을 대중교통에 부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버스전용차로 취지를 설명했다.
달리는 버스가 없다거나 이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 나오는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버스전용차로는) 사회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사회 약속인 만큼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위반 차량을 보는 다른 운전자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을 높이려면 △이벤트성이 아닌 경찰의 강력한 단속 △범칙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