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심상찮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주변에선 ‘정면 충돌’이라고들 표현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보기 드문 호칭으로 부른 적도 있었다. 불과 두 달 전의 일이다. 문 대통령의 어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간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조금은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7월25일 “우리 윤 총장님”이라 불렀던 임명장 수여식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특별한 친밀감을 표시한 건 올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주셨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과 이날 자리를 함께한 총장 부인 김모씨에게 건넨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처음으로 “우리 총장”이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표현한다. 문 대통령은 당부의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월9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장관은 장관의 일을”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는 다소 어조가 달라져있었다. 이미 당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임명 반대여론이 상당하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는 건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보여주는 말로 해석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다소 비치긴 했지만, 직접적이진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의 일’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9월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해야”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인 이달 27일엔 표현이 달라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말은 이전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기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이 하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나간다’는 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는 앞서의 말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장관’ 대신에 ‘국정’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문장의 주어라는 점이 암시돼있다. 검찰이 국정운영, 더 나아가 청와대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여당에선 검찰이 일부러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수사를 크게 벌였다고 격앙돼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단순히 제도적 폐해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과 같이 윤석열 검찰의 ‘운용 방식’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보기 드문 표현법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방식이 인권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보이는 부분이다. 문 대통
령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