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핵무기를 (다른 급진적인 나라에) 배달(판매)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것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행사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빗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면 ‘새로운 칸 박사’가 될 수 있고, 역내 테러리스트 그룹에 핵무기를 판매하는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내에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아시아에서 핵무장 국가가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을 또다시 거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 대북 정책의 잠재적 결과로 평양의 정권교체를 거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 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운반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일 전 자신을 트윗으로 경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드라이브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전형적인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협상에서 서두를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 이란에는 ‘시간을 가져라. 핵 능력을 시험하고 생산하고 배치할 시간은 더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북한이 모든 시험을 마친 것”이라면서 고무적 신호가 아니라 우려할만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촉구했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하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나는 그 (한·일)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한·일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