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를 횡령하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통학차량 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다.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비용반납 이외 처벌 근거 규정이 없어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발생 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장·보육교사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시 1차 위반하면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최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진다.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최초 보육료를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