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검찰개혁 핵심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축소'로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이를 윤석열 총장 잘라라,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호위대장이 돼 국민들을 향한 공격의 최선봉에 섰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한테 한 마디하니까 그걸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에 총집결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친문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윤석열 총장 자르라는 시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시로 검찰개혁의 내용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내용은 수사지휘권, 기소권,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다 사라지고 갑자기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의 호위대장으로 대통령이 나서는가"고 반문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기회다. 조국을 빨리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 받은 것과 관련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 핵심으로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특수부 축소와 맞물려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표적 특수통이다. 조국 장관 의혹 수사의 경우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파헤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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