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적·과속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과적·과속,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의 22.9%(868명)를 차지하고,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3.1%)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82배(1.7%)에 달하는 만큼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집중 단속이다.
경찰은 국토부로부터 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은 축하중 10t이나 총중량 40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화물차의 적재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 위반에 따라 도로법은 50만∼300만원 과태료,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해 반복적 위반 운전자에게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화물차의 과속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과속단속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속도제한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사람 등을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