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방안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8시30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 전 자택 앞에서 '(검찰이) 특수부 폐지를 한다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공개 소환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은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만에 '특수부 축소' 등 시행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 같은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은 즉시 중단토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듣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 수사 이후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그간 반복돼 제기돼온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문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 측은 이 같은 개혁 방안이 단기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윤 총장 취임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