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이 수시 중심 체제로 바뀌면서 뜨는 업종이 있다. 드라마 ‘SKY캐슬’로 일반인에게도 익숙해진 입시 컨설턴트 시장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입시컨설팅의 실태와 문제점을 겨냥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우선 입시컨설팅 시장이 조장하는 고액 사교육비 문제다.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정기준을 마련한 곳은 교육지원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포함) 전체 177곳 가운데 2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곳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뿐이다.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과목은 올 4월 기준 총 1419개로 집계됐으나 교습비 기준이 없어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저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었다.
이들은 교육청에 등록돼 관리라도 가능한데 미등록 불법 사례도 적잖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 분석이다.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을 조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 컨설팅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고지위반,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된 8곳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 등 27건의 조치를 취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실화와 대입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 과열 방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유발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원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 광고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입시, 보습학원 점검 개소 43곳 중 무려 28곳 (65.1%)이 적발됐고, 적발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고시 교습비 등 중요 정보 미표시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생 대장 등 장부부실 기재 및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이 각각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습비 초과징수도 3건, 선행학습 유발광고 3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도 2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등록말소, 폐지, 교습이 정지된 학원은 전무했으며 벌점, 시정명령,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안전 관리도 부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생들의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위험성도 드러났다. 유아 대상 학원, 코딩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습, 외국어 학원 59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47곳 (79.7%)에서 111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불안을 부추기는 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고, 교습비 등을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초과 징수 등을 엄정히 단속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점검 대상 중 상당히 많은 학원들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시·도 교육청 및 타부처와 협력하여 합동점검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