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글을 올려 논란인 가운데 참여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던 시민단체 내부에서 잇따라 비판 의견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박 교수는 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사항이 아닌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의지를 드러냈다”며 “이 방안 실행과 보다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검찰개혁이 필생 소원이라던 조 장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조 장관 부인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라고도 지적했다.
또 “(조 장관 사퇴 이후)후임 인사와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가 검찰개혁 방해였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보다 엄중한 수시였는지 가려질 것이다. 만약 검찰의 의도가 정의롭지 못 한 것이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