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경제, 조국사태 등 / 끊이지 않는 정책·인사 논란 / 집단사고 탓 아닌지 돌아보고 / 위험성 줄일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는데도 적대행위도 도발도 아니란다. 외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정경두 국방부 장관)고 되묻는다. 외신기자들에게는 “한국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정부 관계자)이라고 한술 더 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하자 코드를 맞춘 것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야당 의원들이 적신호가 켜진 경제지표를 들어 위기가 아니냐고 정부에 따지면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라고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든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다. 늘어난 취업자란 게 대부분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단기 알바인데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경제보다 정부 인식이 더 걱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리나 장관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손발을 맞춰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청와대만 쳐다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자신들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에는 눈을 감고 건전한 비판을 외면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에 갇히게 된다.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
집단사고의 위험성은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한 일을 두고 총리 평가가 하루 새 달라졌다. 이 총리는 지난 26일엔 “(통화가) 적절치 않다”고 하더니, 이튿날에는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대통령이 검찰의 과잉수사 비판에 방점이 찍힌 입장을 내놓자 말의 결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내통했다”고 검찰에만 눈을 부라렸다. 이견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조국 문제에 입바른 소리를 한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받거나 배신자로 찍혔다.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의 두 축이라고 한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도 빼놓을 수 없다. 당·청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당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청와대가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은 뒤따라가기 급급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단사고의 폐해를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레드팀(red team)도 그중 하나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다. 냉전 시기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청와대도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 레드팀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첫 내각을 꾸리면서 부실 인사검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국정 상황을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청와대는 정책과 인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레드팀 부재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조직이나 집단이 성공하는 데는 밑거름이 된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