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면서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사체 이전 북한이 올해 10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관련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앞으로 계속 이런 태도로 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징후를 탐지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고 답변했다. ‘어떤 조처를 했느냐’라는 질문엔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안보불안을 조성한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부 예비역 단체가 9·19 군사합의서를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정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안보불안을 주장하며 군사합의서 폐기라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우리 군이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에 대해 정 장관이 “저희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9·19 위반은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SLBM 추정 발사체를 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미 협상을 앞두고 레버리지(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 배경, 의도는 한·미 간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나라에 50억달러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수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저희가 직접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과 관련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다른 나라(의 참석인사)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곧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주요 외교 현안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며 외교부가 배제되는 ‘외교부 패싱’에 대한 질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외교 퍼펙트 스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정우·박수찬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