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논란 끝에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전상 군경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초 보훈심사위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일었다. 공상 판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이날 재심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