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하면서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전한 비핵화 전단계로 잠재적 핵동결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에서는 협상 재개를 알린 직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방안은 지난 7월에도 보도됐다.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무부는 당시 ‘잘못된 보도’라고 일축했다.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 만나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복스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진전 부족에 화가 났다는 신호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 및 3차 정상회담 이후 수주 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여러 참모가 보고하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복스가 언급한 ‘3차 정상회담’은 판문점 회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 관리들이 막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신속한 조치보다 더 단계적 접근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려고 애쓰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3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더 정교해지고 기동성이 뛰어난 미사일 등 무기고 확장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잠정 핵동결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추가적인 핵·미사일 능력 확장을 막기 위한 중간단계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소속인 릭 스콧 공화당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인들을 걱정해야 한다”며 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기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로우저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 방송 WEC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매우 신중히 다뤄야 하는 불량 국가”라면서 “내 생각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지에 대한 결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북한이 여전히 미국인의 안전에 위험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제까지 구체적인 비핵화가 없었고 미국은 하찮은 독재자(김정은)와 관계 정상화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