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 25%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연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을 상실해 육아휴직급여 중 나머지 25%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만6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 총 액수는 379억원에 달한다. 1인당 받지 못한 금액이 183만원 가량인 셈이다.
연도별 미지급자수는 2014년 2만2689명, 2015년 2만5616명, 2016년 2만4204명, 2017년 2만2651명 등으로 최근 5년 합계 11만명을 넘어선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1(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가 1만4052명이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지급자수도 65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퇴사를 세분화해서 보면 해고·권고사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유가 442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만료·공사중단(880명), 폐업·도산(771명), 임금체불·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경(4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려 했지만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 사직을 당했거나 돌아갈 회사가 사라져 버린 탓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연간 6500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약 35%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폐업이나 도산처럼 근로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육아휴직기간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할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용득 의원은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결국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사후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