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대입 수시 전형 중 하나인 고른기회전형(저소득층‧농어촌 대상 전형)이 서울 주요 대학에 외면 받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대세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흙수저’를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까지 홀대받으면서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종 개선론을 마련중인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고른기회전형 관련 지표를 좀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전국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치러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98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13.7%다.
그러나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비율은 평균 9.6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동국대(14.08%) 1곳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양대(13.67%), 서울시립대(13.46%), 숙명여대(13.32%), 중앙대(12.44%), 경희대(11.60%), 건국대(9.43%), 서강대(9.42%), 홍익대(8.98%), 한국외대(8.62%), 이화여대(7.17%), 고려대(7.01%), 성균관대(6.41%), 연세대(5.38%) 순이었다.
서울대(5.42%) 역시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이 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에 지역균형전형을 정원 내에서 23.8% 뽑을 계획이다.
고른기회전형 비율에 있어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과 전국 평균의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과 15개 대학 평균 격차는 2017학년도 2.36%포인트, 2018학년도 2.48%포인트, 2019학년도 3.17%포인트, 2020학년도 3.97%포인트, 2021학년도 4.09%포인트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점점 더 벌어졌다.
전국 평균 비율은 2017학년도 11.02%에서 2021학년도에는 13.70%로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15개 대학 평균 비율은 8.66%에서 9.61%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2개년도 입시에서 학종 선발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13개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이들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3곳은 종합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대학입시 학종 개선과 관련해 “계층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실시하는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낮다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학 입시가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관련)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