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재차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하지만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에서 실제 검찰과 정 교수 간 문답이 이뤄진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 조사가 더디 진행되는 건 맞지만, 수사가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시간 중 실제 문답 오간 건 약 2시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첫 소환에 이어 이날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소환 일정을 일절 공개하지 말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 교수는 계속 비공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도 깊이 관련돼 있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정 교수가 관련된 의혹의 범위는 넓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조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지 15시간 만인 11시55분쯤 귀가했다. 실제 문답이 오간 조사 시간은 약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첫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이후 오후 6시40분까지는 2차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7시30분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조서 열람을 한 뒤 귀가했다.
정 교수는 첫 조사 때도 오전 9시에 출석했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해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문답이 오간 시간은 약 5시간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조사 때와 달리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엔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한다.
◆재판 대비한 ‘양승태 전략’인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정 교수의 조서 열람에 시간제한을 두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작성 조서와 달리 검찰 작성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여돼 있어 장차 피의자신문조서로 정리된 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정 교수)이 조서를 오랫동안 보겠다고 하는데 별도리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검사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라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도 조서 열람에는 장시간을 할애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조서 열람과 동시에 재판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도 지난 1월11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이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몇 차례 더 받았고, 조서 열람도 이어서 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통째 외워서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서가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게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양승태 피고인은 조사보다 열람 시간이 훨씬 길어서 다들 놀랐을 것”이라며 “변호인도 입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때도 장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구속기소했듯, 정 교수 조사도 늘어지더라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추가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