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권을 사실상 회수해 법무부가 직접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모두 ‘조국 일가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옥죄는 방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 아이러니다. 법무부의 ‘2013∼2019년 특수부 소속 검사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일 때인 2018년 43명까지 증가했다. 검찰이 적폐 수사 땐 특수부를 늘리더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자 특수부를 없애겠다면 누가 개혁의 진정성을 믿겠는가. 이러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마저 “조 장관이 재임 중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 아닌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이 이미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자”고 한 발언과도 상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