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출범 1주년 맞아 계획 발표 /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할 것” / 국토부 “사회적 갈등 재현 우려 / 비협조땐 영업 못하게 규정 손질”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자 ‘타다’가 7일 대규모 운행 차량 확대 등의 영업확장 계획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발끈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 택시 제도화 방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타다의 현재 영업 근거 규정을 손봐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생 방안(스마트 택시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제 법안으로 올라가면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어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규정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 타다가 예외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기여금 출연과 택시면허 매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상생방안 자체에 대한 타다의 반대 입장은 명확해졌다. VCNC 박 대표는 스마트 택시업계에 택시면허를 매입하도록 한 정부 방안에 대해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정책으로)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렌터카 사업을 막은 적이 없고, 규정에 맞지 않는 기사 알선이 택시업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택시면허 매입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고 스마트 택시 서비스에도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무슨 배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생 협약 파트너인 택시업계도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VCNC 박 대표의 타다 차량·기사 확대에 대한 회견에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조합 측은 8일 VCNC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