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장병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8일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공직자 포함)으로부터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 군인을 상부에 보고 및 신고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신고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포상 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