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檢의 칼날을 쥔 정권

소통·반성·성찰·책임 없는 親文 정치 / 尹총장이 ‘정윤회 문건’ 언급한 이유

“문재인 대표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다. 당내 패권만 유지하려고 한다.” 2015년 4월 재보선 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친노 패권주의는 진보 진영을 가르는 칼이었다. “단언컨대 계파로서의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고 강변했지만 정치인 문재인의 등장은 친노 정치 부활로 받아들여졌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는 친노보다 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친문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한달째를 맞는 조국 사태는 친문 패권의 전형을 보여준다.

황정미 편집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법무장관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를 촉발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은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직권 취소로 이어졌다. 학술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황우석 사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혔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기자간담회 및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논문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 해명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그는 언론이나 야당 비판에 군색하면 “성찰하겠다”는 말로 피해갔는데 반성 없는 성찰, 책임 없는 성찰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조 장관 배짱도 놀랍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옹호는 섬뜩할 정도다. 친문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탓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패권 정치 특징은 천 의원 지적대로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 없다’는 거다. 친노·친문 측과 교류가 깊은 정치권 중진 인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목표는 숭고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조국 일가족 부정에 눈을 감고, 드루킹 사건과 같은 실검 조작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

‘최순실 특검팀’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 초기에 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시 제대로 파헤쳤다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파문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을 때 피청구인(박근혜)은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은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대외적으로는 최서원(최순실) 존재를 숨기면서 그의 국정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썼다. 검찰은 그만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해체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질 ‘게이트 폭탄’으로 본 것이다. 정권과 같은 편인 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도 “사모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친문 세력은 지지층을 총동원해 검찰과 언론을 표적 삼는다. ‘정치검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은 광장의 국민들이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국론 분열은 없다”고 퇴로를 끊었다. “우리가 언제 세(勢)가 많아 이겼나. 소수라도 똘똘 뭉치면 판을 만든다”는 게 친문 세력의 정치 DNA다. ‘소수파 정치’를 대변하는 대통령에 통합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검찰이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일가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쓰였는지, 패권 세력 또는 검찰 자신을 위해 쓰였는지.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