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로 기대를 모은 일왕 즉위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다. 내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이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까지 한·일 관계는 한 달여 다시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밑 협의에도 진전 못 만들어
일본 교도통신 등은 7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전달했으며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8일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정이 확정되면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日 변화 없어… 내달 다시 고비
미국의 관여 혹은 개입이 없다면 일왕 즉위식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내달 22일 지소미아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초, 연기되면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 자산 현금화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과 매달 진행하고 있는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의 10월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일정을 앞두고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만남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외부로 알릴 수 없더라도 양국 간 ‘소통과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 쓴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지만 결과적으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등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의 ‘맞교환’을 시사해왔지만, 일본이 그 이전 양국 갈등이 본격 점화된 계기인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내놓으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6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드는 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일본이 대화 틀에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수정된 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