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도 못 만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께서 조국 장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죠? 친분도 가지고 있죠?”(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만나지 않았느냐. 금감원에서 민정수석에서 보고할 사항이 뭐가 있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윤 원장은 “업무보고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만났기에 만났다. 업무상 반부패, 감독업무 기조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서관도 만나고 만났다. 민정수석도 못 만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펀드 관련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러냈다. 주 의원은 “부원장보께서 조국 장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죠? 친분도 가지고 있죠?”라고 물으며 “이 일 관련해 이 문제를 외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원장보는 조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밝히며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외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DLF 사태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금감원이 본연의 감독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반영해서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금감원을 비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증권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대응했다면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책임이 있는데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에 윤 원장은 “저희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DLF 사태 이후 대중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던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 분쟁조정 건은 언제쯤 처리할 계획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곧 키코 분조위가 개최될 것이다. 은행과 키코 피해자 양 측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답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