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68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소득 4839억원(4302명), 부동산 임대소득 1988억원(9844명)을 거둬들였다.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1억1248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1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 미성년자의 경우 2017년에 1538명으로 1년 전보다 77%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배당 소득 역시 같은 기간 93% 증가한 1695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2017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늘었고, 금액도 123억원 증가한 504억원 증가했다.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할 것”이라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