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행불일치·딸 ‘황제 입시’ / 도덕성·정의·공정 크게 훼손 / 보수보다 우위 자산 남아 있나 / 문 대통령, 진영논리 정치 멈춰야
“한국 사회의 이념논쟁에서 각 논쟁 주체는 서로 합의된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념논쟁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정치적 욕설’ 교환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대중은 이러한 논쟁에 식상하여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0년 ‘좌우파 사전: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구갑우 외 지음)의 발간을 축하하며 써준 추천사 내용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이념논쟁이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을 확대하며 정치혐오를 심화시키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좌파, 우파라는 단어에서는 그 자체로 피 냄새가 난다”며 반지성주의적 소모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조 장관은 “어느 사회에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으며 양 진영 사이의 논쟁과 소통 속에 사회가 발전하는 법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란 무엇이던가. 그 핵심은 바로 ‘적’과의 동침을 승인하는 것,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반대파의 사상과 그것에 기초한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던가”라고 했다.
반대 진영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와 토론을 통한 생산적인 소통이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사회발전의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내용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이보다 더 명쾌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지식인이라면 관용과 통합의 행보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편협한 행보는 하지 말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조 장관의 이후 행적은 딴판이다. 보수 진영과의 이념 전쟁에서 진보 진영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사전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질문(의)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독설을 날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홍준표는 ‘막장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공격했다.
진보 진영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을 조 장관의 ‘말 폭탄’은 보수 진영의 적의를 키웠고 이념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었다. 조 장관은 보수 진영에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다. 딸의 ‘황제 입시’와 수상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장관 후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언행불일치와 가족의 특권적 삶은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가치인 도덕성과 공정, 정의를 소멸시키고 있다.
도덕성과 공정,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조 장관이 아니던가. 조 장관과 가족이 자산을 늘리고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편법과 꼼수, 특혜의 ‘종합세트’를 목도한 국민들은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4년 저서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진보가 싸가지 결핍증 때문에 민심을 읽지 못하고 관성의 포로가 되었다”며 “싸가지 좀 갖추라”고 주문했다.
무례함, 도덕적 우월감, 언행불일치 등을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싸가지 없는 진보’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 “진보 꼰대의 위선이 역겹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 오독과 아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진영 논리는 이성과 균형감각을 마비시킨다.
조 장관을 옹호하다 보니 도덕성과 공정, 정의라는 진보 진영의 핵심가치들을 내팽개친 결과가 되어버렸다. 보수 진영은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오랫동안 주눅 들게 했던 도덕성과 공정, 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호기를 맞은 것이다. “보수보다 깨끗하다”는 평을 들었던 진보 진영은 더 이상 이를 내세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에서 “진보의 민낯을 보여준 조 장관에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겠나.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진보 진영의 자산이었던 도덕성과 공정, 정의 가치가 떠내려가고 있다. 이제 진보 진영의 가치는 무엇이 남았나. 무엇으로 보수 진영에 우위를 점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