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1일 WTO서 국장급 첫 대면

스위스 제네바서 양자 협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월여 만에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가운데)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협력관은 출국 전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경우 제소국인 우리 측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 최고 9개월간 심리를 거치게 된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