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 채용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로 봤다는 분석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씨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씨의 또 다른 채용비리 범행 정황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조씨와 달리 정 교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법원개혁을 외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유독 깐깐하게 발부되는 분위기여서 검찰의 행보도 신중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만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이날 구속됐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 있는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