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맞춤형 영장 기각” 與 “억지 쌓이면 웃음거리 돼”

한국당 “비정상의 극치” 맹비난/ 대법원 앞서 11일 원내대책회의/ 바른미래 “제2의 사법농단 우려”/ 민주당 “한국당의 조 장관 헌소/ 검찰 개혁안 반대하나” 맞불놔

여야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이라며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 장관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만약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사법·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정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엉터리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이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사법부를 두둔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