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 휴대전화·계좌기록 압수수색영장도 잇달아 기각되자 “법원 판단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조씨의 영장을 기각하자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럴 만하다”며 “여러 법조인이 구속을 기정사실이라 봤는데 자고 일어나니 기각돼 있더라.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도 “대체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른 법관이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건을 속히 마무리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다수가 명 부장판사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증거인멸을 주도해서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 당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대금 100억원을 달라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기획 소송을 한 혐의도 걸려 있다.
한 검사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 달리 부인할 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보완하면 되지만, 이번 결과는 검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영장이 기각된 점도 수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 교수의 금융계좌 영장을 발부해 계좌추적을 해야 했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명 부장판사가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둘 중 하나다. 압력을 받고 기각했거나 (명 부장판사가) 알아서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 휴대전화는 국정 비밀 등이 있을 수 있어 기각할 수 있지만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금융계좌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면, 법원 역시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법리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도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통신·계좌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해 수사편의주의적 사고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체로 영장을 기각해 왔다.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올해 4월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이모씨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 野 “靑 맞춤형 영장 기각” 與 “억지 쌓이면 웃음거리 돼”
여야가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결정’이라고 성토하며 대법원 항의 방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이라며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 장관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문재인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집결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씨가 스스로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만약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억지’라고 비판하며 사법·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정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엉터리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이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인지 대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사유”라고 사법부를 두둔했다.
배민영·유지혜·이창훈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