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 의회에서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은 물론 핵 동결 등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 5개월 전부터 미국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협상을 철회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도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상 보험 규제를 제안했다. 이는 보험회사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규제를 말한다.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다”며 “경제 관계 등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재로선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고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거 대북 비핵화 협상의 실수가 또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섣부른 제재완화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엄격한 제재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